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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부, 고유가 극복에 건강까지…‘자전거 명품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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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6-11 13:29 조회8,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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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극복에 건강까지…‘자전거 명품도시’ 만든다
행자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오는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은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율은 3%에서 10%로 높아지는 한편, 10개 이상의 ‘자전거 명품도시’가 창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관련 투자는 ‘생활밀착형’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한덕범 행자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자동차가 급증하여, 중요한 근거리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이 사라졌다”며 “자동차에 의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고유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본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7년 현재 각국의 자전거 보유율은 일본 56.9%, 독일 74%, 네덜란드 75%이며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은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 수준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자전거 중심의 제도 및 인프라 강화 ② 자전거 보급 및 도로·시설 확대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문화풍토 조성 ④ 자전거 중심도시 성공사례 창출·확산 ⑤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5대 전략 하에 17대 실천과제를 발굴·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 제도화' 등 자전거 중심으로 조례 및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 목표를 포함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역점 추진권고 사항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자전거 지도·관련정보 국민에 제공

또 자전거 관련 정책을 실효성있게 설계하고, 국민의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지도를 제작, 자전거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일반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과 교직자를 중심으로 자전거 갖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한 요일을 '자전거 타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 로고나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는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중 자전거 도로 여건이 우수한 일산 분당 부천 등은 민자(BTL)방식으로 자전거 시설을 확충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차관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아직 외국인을 위한 시책은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희망사항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목표 보급률(25%)과 분담율(10%)을 달성할 경우 오히려 기존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유연하게 설치하겠다”며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Bike&Ride' 시스템, 즉 지하철역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엮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중·소도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자전거 도로를 넓히는 식”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 여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작성자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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