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 자전거보험

2018

	강 릉 시
	건 설 과

강릉시민 자전거보험

Ⅰ. 계약 일반사항

1. 보 험 명 : 강릉시민 자전거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1) 시민 자전거보험

○ 가입대상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가입인원 (2018년  1월말 기준)

- 전체 인원 213,634명 (만14세미만 22,241명, 만14세 2,083명,

만15세이상 189,310명)

2)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동해안 자전거길(양양군계 지경공원～동해시계 망상해변) L=57.2km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2018. 3. 18 ~ 2019. 3. 17)

4. 보험내용

1) 시민 자전거보험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방어비용(변호사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특약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추가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부담보추가특별약관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대한민국

Ⅱ. 보험 계약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강릉시청

○ 피  보 험 자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 : 강릉시청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 : 강릉시청

(동해안 자전거길 이용자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가입기간 동안 증가된 인구에 대한 추가 보험금 지급 없음)

○ 본인 사망의 경우 : 만15세까지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 : 만14세까지 포함(만14세 미만자 제외)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1) 시민자전거보험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강릉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8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강릉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8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 로 금	강릉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강릉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강릉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강릉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해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2)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 동해안 자전거길

담보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1인당 5천만원 / 1사고당 1억	10만원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1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없음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